경기도교육청, 하청에 재하청 과정 거치며 ‘저품질’ 양산 강창희 교육위원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열악한 교육재정 의 안정화 와 민간자본 과 기술을 통한 교육시설 조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중 학교비품 보급사업이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통해 저품질의 비품보급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또한 책걸상 등 비품들이 적기에 배치되지 않아 학교장들의 학교운영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 가 속출하고 있어 학교와 사업자 와의 갈등이 심화 되고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강창희 위원 은 30일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질의에서 BTL사업중 비품보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저품질의 비품이 보급 되고있는 동안 지역교육청 등에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돈창 위원은 수원교육청이 책걸상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 확정을 7월에 받아놓고 10월이나 되어서야 학교에 배정 늦장 배정의 물의를 빚고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이같은 일들이 만연하는것은 지역교육청 학교비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기인 한다”며,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경기도내 임대형민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학교 신설만 63교(준공 41교, 공사중 19교,착공준비 2교,실시계획승인검토 1교)이고 2007년 학교신설의경우는 46교(공사중 36교, 실시계획협의 5교, 협상중 5
교)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과 참교육학부모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시급한 교육환경개선과 수요충족을 위해 벌이고 있는 민자사
업이 저품질 엉터리 교육사업으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며, 간리감독에 소홀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담당자들과 교육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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