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노사분쟁따라 市·업체·노조등 3자 촉각 수원시 “노사분규는 업체 경영문제… 중재대상 아니다”
위탁사 “파업땐 市서 계약 해지할것… 직장폐쇄 불가피”
노조 “임금인상 아니라 임금구조 정상화 해달라는것”


노사분쟁에 따른 경기 수원시쓰레기소각장의 파업시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원시와 업체, 노조 등 3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 10월20일 보도>

이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수원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수원시쓰레기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삼중환경기술(주)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9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해왔고 그 결과 전국 최고의 소각장을 일궈냈다”며 “우리는 무조건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임
금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위탁에서 노사분쟁까지
수원시쓰레기소각장은 수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가운데 약 45%인 소각용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0월28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주)은 수원시로부터 소각장 위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의 분사업체인 삼중환경기술(주)이 하청을 담당해 왔다.

지난 2005년 10월2일 삼성중공업과 삼중환경기술이 소각장을 공동으로 위탁해오다가 지난 2일 삼중환경기술은 수원시와 33억9900만원(1년)에 3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단독 위탁을 맡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중순 설립된 삼중환경기술 노동조합과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꾸준히 교섭을 벌여왔다.

노사는 현재까지 단체협약안 전체 90개 조항 가운데 아직 타결되지 않은 12개 조항과 임금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구조의 정상화와 전임, 유니언숍(Union Shop),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노조 가입대상 38명 가운데 31명의 조합원으로 구
성된 노조는 쟁의 찬반 투표를 통해 96%의 찬성을 얻어 파업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노조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파업시기는 내달 초.

하지만 사측은 파업과 함께 수원시와의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며 사업을 하지 못하면 직장폐쇄의 길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조는 임금의 경우 사측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 7명의 임금은 5억7000만원이고, 조합원 31명의 임금 총액은 9억3000만원 수준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거의 임금구조의 정상화를 해달라는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도 어렵다면서 사측은 고급승용차를 법인차량으로 3대나 운영하고 있고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까지 샀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이미 노조가 설립될 때 임금을 100%로 하는데 서명을 했고, 3교대에서 4교대로 확대하지만 임금저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파업이 시작되면 대체인력도 투입할 수 없고 수원시와의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돼 위탁도 사실상 힘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23일과 24일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팽팽한 입장차이만 드러냈다.

노조는 당초 이달 27일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28일 실무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29일 최종 협상을 벌인 뒤 농성과 파업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선택하면 시는 계약을 해지할 것이고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직장폐쇄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원시 “노사문제 중재 대상 아니다”
수원시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1일 평균 460톤. 파업이 시작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파업이 진행되면 시운전팀 인원 1개팀을 투입해 300톤 2기 가운데 1기라도 운영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이 시작되면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인력을 투입하겠지만 결국엔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시가 산출한 수원시용역보고서에 위탁경영을 하려면 인원과 운영비 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가를 정한 근거가 있고, 우리의 임금 수준이 그 내용에 미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그것은 기초자료일 뿐이고 노사분규는 업체의 경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노사분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차츰 파업시한으로 떠넘겨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눈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면 복귀와 관련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위탁업체에서 내부 문제가 발생해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면 업체 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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