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유정현의원 “이사회 90% 서면개최등 총체적 부실”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은 2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90%가 서면 개최되고 있는데, 기능에 실효성 있느냐”고 따져 묻는 등 연구원 운영이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사회 개최현황은 총 19번이고, 이 가운데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심의를 통해 이사회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06년 1회, 2007년 1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 17번은 모두 서면회의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정관 27조에 의하면 서면결의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1년에 한번 하는 이사회에 결과보고가 시의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이사회는 연구원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바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연구원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발전방안 등,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향후 이사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를 할 경우 후속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수탁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급급한 연구원들로 인해 용역 결과 평가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체 예산(46억)대비 인건비 비율이 66.0%로 열약한 재정여건상 인건비에 대한 부담률이 높다”며 “이로 인해 지방행정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본ㆍ정책과제 수행보다는 수탁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해 총 70여 과제를 연구원 34명이 2~3명이 팀을 이루어 수행하고 있어 연구 인원대비 과제가 너무 많은 편이라는 것.

그는 또 “연구원에서 제출한 연도별 수탁용역과제 수행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연구원들은 일년 내내 적게는 2건, 많게는 15건의 연구과제를 중복해서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수탁용역과제 9~15개(통상 3~6개월기간 소요)에, 정책과제(통상 6~12개월기간 소요), 기본과제(통상 10~12개월기간 소요)를 동시에 연속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당연히 용역결과 수준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KCSI-ST)에 따르면, 26개 국무총리실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2007년도 평균 고객만족도는 81.7이고 연구원은 평균보다 무려 4.8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탁용역연구에 대한 평가가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용역과제 질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료수집위한 해외출장의 적시성 및 적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출장 결과물 체계적 자료구축 시스템도 미비하다”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05년도 용인시가 수탁한 ‘ACE 용인을 위한 용인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의 경우, 2005년 6월23일부터 2006년 3월22일까지 총 9개월의 용역과제인데 용역기간만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인 2006년 1월27일부터 2월1일까지 연구원에서는 과제연구와 관련, 2개 팀이 미국 LA와 캐나다 벤쿠버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또 2007년도 신안군에서 수탁한 ‘갯벌자원 보전에 따른 군 재정수요 부담개선’의 경우 계약만료일(2007년8월12일) 20일전에 필리핀으로 해외출장(`07년 7월17일부터 22일까지)을 다녀왔고, 관련 자료수집 목적으로 8월3일에 재차 5박6일간 일본을 방문해 계약만료일 4일 전에 귀국(8월8일)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충청북도에서 수탁한 ‘2007년도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의 경우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계약만료일(2008년 8월25일)을 이틀 남겨두고 전체 계약금액(4000만원)의 10%를 투입(400만원)하여 2008년 8월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한 일도 있다.

유 의원은 “결국 연구원의 수탁용역 관련 총 해외출장 중 88%가 계약만료기간을 임박해서 이루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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