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등 88명 검거… 1건당 300만~400만원 받아 의사와 짜고 가짜 장애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와 등록자 등 8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의사와 짜거나 노숙자를 대리환자로 내세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이 모(48)씨 등 2명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해준 지방 국립대학병원 의사 김 모(45)씨 등 5명과 병원 관계자 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가짜 장애인등록 진단서를 발급받은 손 모(45)씨 등 66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의사 김씨 등과 짜고 장애진단서를 의뢰한 사람들에게 1건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장애인등록 절차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통의 가짜 장애진단서를 제작, 총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손 모(45)씨 등에게 접근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당도 준다”고 유혹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지역의 3개 병원에 환자를 유인해주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의사 김씨 등 2명은 브로커 이씨가 보낸 사람들에게 40건 이상의 허위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첫 진료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또 다른 브로커 김씨는 사채빚을 갚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2004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허위 장애인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고 총 1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 등에서 병든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의뢰자의 건강보험증을 주고 대학병원 등으로 데려가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붙어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