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2010년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재정은 현예산보다 6000억원 줄어든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교육재정은 매우 악화돼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교육 재정난을 타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도 전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7일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이군현 의원과 함께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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