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재정은 현예산보다 6000억원 줄어든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교육재정은 매우 악화돼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교육 재정난을 타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도 전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7일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이군현 의원과 함께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