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의원, ""중소상인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절실해""" 정부가 관서운영경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현행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교체함에 따라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서울 광진 갑)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서운영경비는 신용카드 대신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기업 법인에게도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의 관서운영경비에 다양한 결제수단(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했을 때 중소상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차감수수료 인하효과가 1~3%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결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총액은 2600억원이고 26억~78억 가량을 중소 가맹점의 수익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예산을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로 집행해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 지난해 지자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5151억원 중 최대 160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권택기 의원은 ""중소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체크카드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