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道, 수령 공무원 점검 애매한 태도’에 반발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한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 수급받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정치권에서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등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체 조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점검은 필요하지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도는 자체 조사에 대해 감사원 등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아직까지 요구가 없어 조사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도가 지급한 쌀 소득 직불금 현황은 2006년 11만농가 743억원, 2007년 11만7000농가 747억원 등이다.

올해의 쌀 소득 직불금 지급 계획은 2월까지 신청을 받은 상태로 11월께부터 지급하게 된다.

도는 2005년부터 시작된 쌀 소득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3년간 실사를 거쳐 204농가로부터 6400만원의 예산을 회수했다.

회수한 쌀 소득 직불금 내역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받아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불하지 않은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도는 매년 1~2회에 걸쳐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시·군에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부정 수급자 색출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지를 신규 취득해 직불금을 받은 11만5000여명 가운데 59%가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회사원 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자체조사에 대해 미적미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도 내부 일각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확한 실사를 통해 부정 수급자를 색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정 신뢰를 구축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며 자체점검을 옹호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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