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8일만에, 공항폐쇄 4일, 전쟁발발 3일 재외국민에 신변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행경보제도가 재해나 테러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가동돼 ‘뒷북 경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9일 자료를 통해 ‘늑장 경보 사례’를 지적하며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여행경보는 각국별 정세, 치안상황, 테러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유의(1단계)’, ‘여행자제(2단계)’, ‘여행제한(3단계)’, ‘여행금지(4단계)’로 분류, 상황악화시 단계가 상향조정되며 이 같은 내용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에 기재되고 언론에도 통보된다.

올해 발생한 늑장경보 사례로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 - 5월12일 발생, 20일 경보2단계로 상향조정 ▲태국 반정부시위로 인한 공항폐쇄 - 8월29일 폐쇄, 9월2일 2단계로 상향조정 ▲그루지야 전쟁 - 8월8일 발발, 8월10일 2단계 상향조정 ▲멕시코 타마올라파스 주(州) 한국인 납치사건 - 7월22일 발생, 25일 경보 상향조정 ▲케냐 종족간 분쟁 - 1월1일 185명 사망, 3일 328명 사망, 11일 2단계서 3단계로 조정 등이 있다.

홍 의원은 “과연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냐”며 “경보시스템 관련 인력이나 조직을 충분히 갖췄는지, 시스템 상에 하자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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