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베끼기등 성행… 제도개선 마련돼야 해외장기교육훈련 보고서가 검증절차 부실로 다른 사람의 논문자료를 베끼는 등 엉터리로 제출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갑)의원이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5급 이상 장기해외교육 완료 세무공무원 10명 중 미제출자 2명을 제외한 8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다른 사람의 연구논문 자료를 자신이 쓴 것처럼 요약, 분량과 구성요건만 갖춰 제출됐다. 실제로 국세청 5급 사무관의 국외훈련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대조하자 한국조세연구원 모연구원논문의 서론부분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품질관리 매뉴얼과 전체 논문의 1/3을 그대로 베끼거나 심지어 2005년 국세청이 발간한 혁신전략 기획서와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김성식의원은 “국세청 일부 공무원들이 보고서 검증이 부실한 허점을 이용해서 교육훈련 후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교육훈련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와 훈련이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활용 등 교육훈련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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