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 서울시 산하 78개 당연직위원회 중 7개 위원회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으며 유통분쟁위원회는 99년 설치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

시장의 시책사업과 관련된 회의는 자주 개최되지만 분쟁, 조정 등의 명칭이 들어가는 사회조율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른 가격편차 291% 발생, 평균 소비자물가 5.5% 상승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위원회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설치 목적을 잃고 유명무실 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장이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소득도 없는 사회갈등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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