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7 2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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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비정규직 철폐 투쟁 보다 강력하게 전개 다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각각 진행하고 정부가 좋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두 단체는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연대투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와 OECD 30개 국가를 자체 비교분석한 ‘한국의 좋은 일자리 지수’를 공개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고용평등,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 대표성 등 5대 범주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임금격차 비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인구 10만명당 산재 사망자수(1위)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위직과 관리적 여성노동자 비율(24위), 공적사회복지 지출(24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위), 노동조합 조직률(29위), 임단협 적용률(30위) 등은 최하위를 자치했다.

민노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권 소외 등 자본의 억압과 착취가 지구적으로 진행돼 전 세계 노동자들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신주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철폐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여성 고용율 확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대우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노총은 특히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양대노총의 공동대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한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법을 시행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사항전의 태세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총(ITCU)는 2006년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매년 10월7일을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각국 노총은 이 날을 전후로 캠페인과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질의 노동 실현을 위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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