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영역에도 공공택지의 손실보상 평가와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됐지만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소속 임직원 8명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과거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나 2003년 1월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해당공기업이 직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업체와 유착관계가 시작된 것.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경기도에서 선정된 14곳 업체 중에서 8곳과 인천에서 선정된 5곳 중 3곳이 ‘업무협조도’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점수를 받다가 한 업체만 ‘업무협조도’항목의 점수를 높게 받아 선정됐다.

전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업무협조도’라는 항목은 수치로 객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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