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압수수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7 1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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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방조혐의로 고소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고소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관 20여명을 경기 성남시 NHN 본사와 서울 서초동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사에 보내 개인 블로그나 카페 서버와 관련된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방대해 수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세한 수사 계획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식회사(대표 최휘영)와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협회는 무차별적으로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는 블로그와 카페 운영자,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들의 불법적인 음악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디지털 음악시장이 갈수록 침체,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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