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러 구속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6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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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 유포 강력단속 검찰이 고(故)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악플)과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 문제화 돼 경찰에 관련 사범을 강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 및 단체 명예 훼손한 사례, 특정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협박을 유도한 사례 등이다. 특히 악위적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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