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6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동질의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요구한 하남시민 3만2885명의 서명 가운데 59.2%인 1만9467명의 서명에 하자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경기도 선관위와 하남시 선관위는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주무 담당자의 서명부 불법대필과 무단변조 등에 대한 수사 의뢰 보고서를 묵살했다.
이은재 의원은 “하남시 제1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던 중 서명부 유효성 문제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주민소환투표를 항소심 결정까지 법정절차를 중지한다’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투표가 중지된 상태에서 선관위가 2차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선관위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1,2차 주민소환투표가 각종 위탈법 의혹 사례가 제기됐음에도 서둘러 봉합하려 한 증거자료가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도 “선관위가 제1,2차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제출한 서명부에서 공식적으로 적발해 무효처리한 서명부의 불법대필 및 무단서명, 변조에 대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 직접 기재·서명·날인 할 수 없는 문맹자와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한 선관위의 행태는 향후 무수히 치러질 주민소환투표에서 불법과 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허용한다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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