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서울시-지하철노조 정면충돌 초읽기 서울메트로(1∼4호선)의 인력감축 등에 반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2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공기업 경영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은 서울시와 5대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됐다”며 “법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5개 공기업은 시민이 1인 당 176만원을 출자한 시민의 공기업”이라며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과 인력운영의 비효율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협조 속에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도 이날 “노조의 파업에도 지하철을 정상운행하기로 하는 한편 더 이상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노조의 극한 투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엄정대처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논평을 내고 “업무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외주화 민간위탁은 지하철을 민영화, 사유화 길로 내모는 수순이며 결국 지하철 안전운행,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 적자문제는 정부나 서울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채 막대한 건설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며 “공공 교통기관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투자에 손 놓고 노동자 자르기, 비정규직 확대에 치중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인력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서울지하철의 1인당 수송인원이나 1인당 영업수익이 다른 지하철에 비해 3배에서 최고 5배 이상 월등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태의연한 파업 무력화 대책에만 몰두하는 것은 사측 스스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파업 결행과 극한대립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라며 “극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메트로 노사는 그동안 분사 및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2010년까지 총원의 20.3%(2088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창의혁신프로그램'을 놓고 대립해 왔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파업 중에도 필수 근무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파업 중에도 평일 출근시간대에 차량운전 분야 해당 인력의 100%, 평일에는 평균 65.7%, 휴일에는 50%가 근무해야만 한다.

서울메트로는 이와 관련, 공사의 정원 9880명 대비 9293명을 이미 확보해 정상운행이 가능토록 사전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중 자체인력은 필수유지업무 인력 3226명, 파업 미참여자 3083명 등 6309명이며, 외부인력은 퇴직기관사 76명, 경력자 등 200명, 협력업체 지원인력 2708명 등 2984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익요원 805명도 활용하게 된다. 다만 심야 1시간 연장운행은 운영인력을 지하철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파업기간 동안은 중지할 예정이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및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 손실 발생시 노조 및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노조의 정상운행 방해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인력의 지원도 요청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파업의 양태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