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공동투쟁본부 그동안 4대보험 통합징수에 대해 뚜렷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던 4대 보험공단 노조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노선으로 탈바꿈했다.

건보공단,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노조로 구성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1일 “노·정협상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방적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4대 사회보험 1만5000명의 노동자들은 전면적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가 이미 실패한 사회보장제도의 졸속적인 변화를 공기업선진화란 미명으로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공기업선진화로 포장하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며 대국민 복지 축소를 공식화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한나라당과 정부는 4대보험의 징수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은 이에 지난달부터 사회보험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공동투쟁본부는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핵심내용의 변화를 이루는데 10년, 20년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며 “이명박 정권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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