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1일 전 전 청장이 재임 당시인 2006년 변리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청장은 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만 소송을 맡을 수 있었던 당시 법 규정을 변리사도 공동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했다. 이를 위해 전 전 청장은 특허청 포상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특허청 관계자 소환을 통해 전 전 청장의 횡령 혐의를 확인한 뒤 횡령 자금의 용처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이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청장이 특허청 직원들의 성과급과 포상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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