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전직 병원 원무과장 염 모(42)씨 등 1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박 모(33)씨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김 모(36)씨 등 10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2007년 9월 경기 안산에 중고 컴퓨터 판매점을 개업한 뒤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27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염씨 등은 고용후 3~6개월이 지나자 환자 역할을 담당한 실업자 등의 손목을 망치로 내려쳐 골절시킨 뒤 사업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실업자 등 생계 곤란자들에게 ""평생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건을 입에 물린 채 냉장고를 다리 위에 떨어뜨리거나 망치로 손목을 내리쳐 골절켜 실제 장애인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탁자에 다리를 걸치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야구방망이로 무릎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같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장애인이 된 실업자 등은 모두 27명으로 이들 모두 장애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염씨 일당은 환자와 작업자,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보험금을 가로챈 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산재보험의 경우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심 병원도 치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형식적인 문진과 외표 진단만 한 뒤 지체장해용 소견소를 발급해 줬다""며 ""이 같은 범죄를 견제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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