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표현 법률 용어 아닌 업무상 용어
국방부 “내용 사실여부 확인해 줄수 없다”



‘군부 침투 간첩용의자 50여명’이라는 군 보안당국의 메모가 한 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동아일보는 보도를 통해 군 보안당국은 군부 침투 간첩 용의자를 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군내 간첩 색출을 위해 100여건의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들은 현역 간부 포섭과 군사기밀 수집 등 각종 대남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불순분자의 침투를 차단하고 색출하는 방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메모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모에 적힌 ‘용의자’라는 표현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업무상 사용하는 용어”라며 “간첩 용의자는 여러 이유로 북한이 접근 가능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장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 중에는 자신이 ‘용의자’로 분류된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군의 이러한 방첩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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