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탄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7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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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차별철폐, 인권·노동권보장 결의대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위해 각종 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17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동·인권단체 회원 300여명(경찰추산)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단속 및 추방시 인권침해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는 말로만 다문화 사회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장 이동권리와 노조활동의 권리, 장기체류 권리 등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회적 불만과 범죄 발생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있다”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을 고수하며 이들을 내쫓는 데 여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직장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직장 이동의 횟수와 사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마로니에 공원~종로5가~종로타워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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