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각 지자체 추진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0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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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횡령·뇌물로 얼룩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과정에서 국가 지원금 횡령과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8일 해양 폐기물 인양사업을 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가 지원금을 횡령한 A(59)씨 등 2명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 B(52)씨와 모 어항협회 직원 C(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11개 공공기관과 협회 등으로부터 174억원(72건) 상당의 해양 폐기물 인양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13억원 상당의 국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하도급 업체 등에게 장비임대료와 폐기물처리비 등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해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6월30일께 해양 폐기물수거 사업과 관련, 사업수주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공무원 B씨 등에게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만든 현금카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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