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송도캠퍼스 개교때 출범 못할듯
계획보다 2~3달 늦은 내달 법안 상정키로



인천시립대 국립대 법인화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3월 인천대 송도캠퍼스 개교에 맞춰 출범하려던 국립대 법인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6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법안에 대한 의원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법안을 원안 가결시킨 뒤 관련 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올 7월부터 국립대 법인 전환 승인 신청과 재산양허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상임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내면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계획보다 2~3달 늦은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전국 국공립대학들이 잇따라 법인화 전환을 추진하자 국회가 이에 대한 통합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천시 단독으로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대학발전기금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시 국립대 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사정으로 국립대 법인 전환 작업이 늦어지자 내년 3월 송도캠퍼스 개교에 맞춰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 출범을 공식화 하려는 인천시 계획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를 위해 당초 마련한 법안을 재검토 중""이라면서 “다른 국공립대학과의 통합보다는 단독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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