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안 이견으로 막판 산별교섭 결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병원사용자협의회의 중앙 산별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후 2시부터 산별교섭 결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영남대의료원을 중심으로 103개 사업장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병원 노사 양측은 28일 마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을 갖고 산별교섭의 자율 타결을 시도했지만 의료민영화 반대, 병원인력확충, 산별최저임금안, 광우병 쇠고기의 병원급식 사용 금지 등 15개 산별협약안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날 노조는 7.5% 임금인상률을 주장하는 데 반해 사측은 지난해 수준인 3.5%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마무리했다.

대신 중노동위는 123개 사업장 가운데 10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중노위는 부천 세종병원 등 2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면서 “노조와 사용자는 단체 교섭의 방법과 노동 관계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 교섭을 하도록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병원사용자협의회 심민철 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와 관련,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 수준인 3.5%보다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사용자가 (임금을)올렸을 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영남대의료원과 경상대병원, 군산의료원 등 10개 미만 사업장이 산별교섭을 가로막았다”며 “몇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의견이 좁혀졌으므로 내일 상징적으로 타결을 가로막았던 영남대의료원을 타격하면서 투쟁을 시작하고 점차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조정 종료된 103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분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들은 대구 영남대의료원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2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지난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올해 1월부터 필수유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할 경우 ‘합법 파업’이 된다.

한편 노사 양측은 영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파업과는 다른 축으로 7개 병원의 특성 가운데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병원을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한 뒤 마지막으로 산별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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