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 정책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지역발전정책과 관련, 경기도의회는 28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강력 규탄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234회 임시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결의대회를 개최, 수도권 규제의 폐지 및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도의회는 “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비수도권내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을 상생 발전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며 득보다 실이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가 폐지될 때까지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의 조속한 수립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 수립 ▲지방분권의 조속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도 가졌다.

결의대회에서 도의원들은 ‘경기도 말살정책 현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에도 동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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