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주인 없는 눈먼 돈’ 시각 팽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용석)는 올해 5월 공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공기업 40여 곳, 104명을 조사해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21곳의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또 올해 3월부터 국가 보조금 비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2건 183명 중 49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440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기업 임직원의 업무 재량 범위의 과다, 내부 감사 시스템 부재 및 도덕적 해이의 만연, 일부 공기업 노조 비리의 심화, 공기업 임직원의 책임도와 책임의식 결여 등을 공기업 비리의 특징으로 꼽았다.

또한 검찰은 국가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공기업직원들은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시각이 팽배하고 보조금 집행 사업의 추진이 부실하다는 점을 국가 보조금 비리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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