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소홀에 부과금 징수도 부진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출부과금 징수실적도 부진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각 시·군별로 지역내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중 16개 곳은 대기 배출사업장 점검률이 80% 이하를 밑도는 등 미진한 상태다.

특히 용인과 화성, 이천, 광주, 의정부, 가평 등 6개 시·군은 점검률이 5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기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가 소홀, 불어난 체납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시·군도 9곳에 달했다.

대기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한 양(kg)에 대해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양주와 화성, 연천은 이 같은 부과금의 체납액 규모가 무려 1000만원을 넘었으며 김포와 포천, 고양 등도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17억1000여만원의 부과금이 부과됐으나 이 중 8%가량인 1억3000여만원이나 체납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부과금 징수실적이 미진한 시·군에는 상습체납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신있게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