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세종로 일대 상인들 115명 손배訴 제기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15명의 촛불시위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광우병국민대책위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위피해특위는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상인들이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촛불시위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라도 나서서 상인들의 피해를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영업손실에 대해 1인당 1500만원을 일괄 적용해 총 17억2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물품 파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손해 부분은 추후 자료를 만들어 첨부할 계획이다.

또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안녕과 재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시위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과 삼청동 일대 진입로를 봉쇄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사무총장은 “상인들이 땅으로 떨어진 공권력을 목격하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소송을 내도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접수기간이 2일에 불과해 접수마감 후에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조만간 2차 접수를 받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 진행은 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시위피해특위는 15일과 16일, 2일에 걸쳐 8호선 광화문역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광화문 일대 상인들로부터 위임장을 접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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