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엄정대처 검·경이 해야 할일 ‘주객전도’
치안협의회 구성은 서비스 행정과 동떨어져



경기 안산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각종 무질서 행위와 공권력침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면서 ‘지역치안협의회(의장 박주원)’를 구성해 서비스 행정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박주원 안산시장과 송세헌 안산시의장을 비롯 안산교육청, 단원.상록경찰서, 안산시지역치안협의회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안전의 날’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작 검찰은 빠져 있어 전시성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시는 “사회의 기본이자 원칙인 법질서를 바로잡아 각종 불법행위와 무질서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만안전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안전의 날 선포식은 안산 경제살리기’와 ‘시민성공시대’를 선도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 위반, 불법 폭력시위 등 생활주변 무질서 추방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질서확립과 치안예방활동은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할 일이지 굳이 안산시청이 앞장서서 나설 일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주객이 전도됐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더구나 안산에는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단원·상록경찰서 등 3곳의 사법기관이 있으나 정작 법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엄정 대처를 주도할 안산지청은 정작 시가 구성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오 모(53·경찰공무원)씨는 “검찰과 경찰이 해야 할 불법행위 엄정대처를 시청이 주도하고 경찰이 들러리로 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다”며 “인허가 등 대민 서비스행정도 바쁠 텐데 공권력확립 등 치안예방까지 주도한다며 나서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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