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에도 불구, 말기암의 통증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살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약관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25일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김규태 판사)은 ‘자살’을 이유로 유족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H보험사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약정된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부산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망인은 지난 1998년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2006년 10월 증세가 악화돼 부산대 병원을 찾았다가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암이 임파선·뼈 등 전신으로 전이된 상태였던 망인은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며 오직 약물치료만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로 투병생활을 했으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2007년 3월 경남 양산의 어머니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망인의 처·자녀인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 가입했던 H보험사의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에 약정된 보험금 8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자살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망인이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만큼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면책규정이 배제된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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