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댐 인근 ‘건축허가’적법절차 여부 수사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4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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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이 북한강변 청평댐 경관이 수려한 상류 급경사 지역에 주택건축 등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담당공무원과 개발행위자를 대상으로 허가과정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진위여부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제2경찰청 광역수사대는 Y 모씨가 지난해 11월 청평읍 일대 임야 10여필지에 대지 면적 4809㎡, 연 건축 면적 643,36㎡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허가를 받은 지역의 급경사 지역이어서 가평군이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말썽이 되자 공사는 중단됐으며 일부 관련자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A 모씨는 “어느 정도에 허가 해줘야지 집을 짓기 어려운 곳에 허가해 주면 결국 국고 손실”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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