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임금체불·체저임금등 법 위반’...“노동부 “법 위반 크게 안 줄었다” 주유소,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지난 겨울방학 때 청소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중 무려 7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008년 겨울방학 기간동안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주유소, 일반음식점,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나 연소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미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크게 줄지 않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방학 기간 지도·점검한 결과 73.1%(666곳 중 487곳)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5년 59.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노동부는 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및 시민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청소년 알바페스티벌’을 열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2006년 10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의 주제인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보호법규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이에 이번 행사는 연소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조건을 먼저 알고 권리를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직장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전국의 24개 학교에서 참여해 ‘청소년 알바’를 주제로 한 창작물을 공개하는 부스경진대회 및 관련 업체가 참여한 아르바이트 채용박람회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인 ‘알자알자! UCC콘테스트 시상식’에서는 TV 시사 고발프로그램 형식을 빌어 연소근로자 노동현장의 부당성을 날카롭게 풍자해 만든 대일고 방송반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노동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3부 행사인 SBS 라디오 공개방송 ‘MC몽의 동고동락’에서는 가수 쥬얼리, 김동완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청소년 알바 페스티벌의 축하무대를 가졌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방학 등 연소자들의 취업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꾸준히 근로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법위반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연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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