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부들 모교 방문 ‘나랏돈 퍼주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 등의 일련의 사건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청구와 김도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500만~2000만원씩 지원을 약속하고 일부 간부가 자녀 학교를 찾아가 사실상 ‘촌지’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늘상 있어 왔던 정부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김도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 교육예산은 10% 절감하라고 지시했던 교과부 고위 간부들이 자신들은 정부예산 유용액이 1억3500만원에 이르는 등 정작 거액의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어 감사원은 교과부의 특별 교부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액의 정부 예산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관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부처마다 거액의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쌈짓돈’, 국회에 결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이라고 불리우는 특별 교부금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정부 예산 유용사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리와 집행이 허술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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