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탈 세액이 거액이고 이전에도 10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지만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3년 강남 소재에 4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50여억 원을 지인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7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3년 동안 170여억원의 돈을 누락해 모두 약 2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