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외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5 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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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일반가정 멘토링사업 예산등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대폭 삭감,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4일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예산에서 다문화 가정자녀교육지원비 7억5000여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기초학습지도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교사 결연사업 예산 3억원, 다문화-일반가정 멘토링사업 3억원 등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가정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학생-교사 결연사업은 경기도의 결혼이민자 가정 도우미 방문 지원사업, 다문화-일반가정 멘토링사업도 일선 시·군에서 학교를 선정해 다문화 가정 학생과 부모를 교육시키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다문화 가정교육지원 사업도 시·군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06년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시·군별로 지원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했지만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도내에는 수원, 남양주, 화성 등 3개 시만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의 효율성이 떨어져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전담부서인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줄었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 기초학력 순회 지원단 등의 사업에 총 42억원의 예산을 배정,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 등 국정과제 수행 사업들은 4학년 이하 저학년 일반학생들의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조차 매년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자녀의 교육지원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안산 다문화가정 공동체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들의 애절한 사연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질 때만 반짝 지원책이 나오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도교육청 등 관공서 모두가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시적 지원책을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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