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명문화는 대국민 무마용” 맹비난 정부의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명문화 조치가 알려진 가운데 한미FTA농대위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무마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등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협상안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검역주권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오는 것을 마치 ‘협상에서 얻기 힘든 부분을 이뤄냈다’는 식의 대국민 무마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의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비준 연계 움직임에 대해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FTA 국회 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에 갖다바친 굴욕적 협상임을 국민들은 다 안다”며 “통합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내걸며 국민에게 호소했던 것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심과 농심을 무시한 채 임시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감행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 및 재협상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및 협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광우병 안전 특별법 제정 ▲화학비료 보조금 시행 ▲비료,사료값 폭등 대책 ▲조류독감 피해농가 보상 ▲식략자급률 법제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농민 대회’를 열고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협상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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