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원금 5억 ‘꿀꺽’ 정부로부터 간병인을 지원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미신고요양시설에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4년동안 5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호스피스센터 운영자와 이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켜 부당 의료보험료를 청구한 병원장들이 입건됐다.

20일 인천경찰청은 호스피스센터와 미신고유료요양시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정부의 인력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호스피스센터 회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료보험료를 부당 편취한 병원장 등 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간병 등의 목적으로 호스피스센터라는 비영리 법인을 시로부터 허가 받아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 5월경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미신고 유료노인요양시설 2곳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과정에서 이씨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되는 호스피스 명목의 간병인을 지원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미신고 유료요양시설에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4년동안 연 10~35명에 대한 지원금 5억여원의 노동부 임금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이들 병원장은 요양비를 납입 후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통증을 호소하자 ‘불쌍한 사람들이니 무료로 치료해 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비어있는 병실 해소차원에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총 치료비의 20%)을 면제해 주고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치료비의 80%)만을 청구해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같이 4년동안 인력지원금이 편취되었음에도 매년 사업참여기관으로 재선정되는 등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중시해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와 지원받은 인력을 악용하는 단체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