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전면 타결’ 무효화 주장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민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협상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뤄 오던 미국 쇠고기 문제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형태를 묵과할 수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일년 간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 위생조건에 위배되는 뼈는 물론 광우병 위험물질(SAM)이 포함된 척추 뼈까지 발견됐다”며 “지난 2월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이 불거져 6만4000톤의 쇠고기 리콜 사태도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도 “한·미 쇠고기 협상은 정부의 광우병 로비”라며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식탁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실리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은 한국주식회사의 CEO임을 역설하며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있으나 실리주의 외교 중 하나인 한미 FDA를 위해 국민 식탁을 위협했다”며 꼬집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등이 이행되면 연령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했다”며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는 이미 2005년 입법이 된 상태이지만 축산농가의 반발과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궁극적인 경제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실리외교, 경제외교라도 우리 건강을 내다 팔수는 없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 식탁 안전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축산 농가들도 “소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대규모 집회도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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