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 우월반 편성 등에 대한 규제가 폐지됐지만 권한을 넘겨받은 시도교육청은 신중한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눈과 귀가 교육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방침 제시가 늦어질 경우 일선 학교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0교시 금지, 우월반 편성 등 교육과정·학사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계획에 따라 학교에 대한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을 비롯한 27개 지침을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 지도 ▲방과후학교 운영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등에 관련된 지침들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예상외의 파격적인 자율화 탓인지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현재 입장은 신중한 검토와 관망.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 시도교육청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청별로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만 19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관련 서울시교육청 최종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지만, 바로 0교시 보충수업이나 우열반 편성에 착수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부는 공을 시도교육청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할 때까지의 공백기간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까지는 시도교육감과 구체적인 협의를 안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우형식 차관은 “언제까지 하라는 식으로 데드라인을 주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며 “만일 시도교육감이 단위 학교에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결정하면 학교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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