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창업 급증 따른 과당경쟁으로 문닫는 업체 늘어” 서울소재 500곳 조사… 폐업률 93%로 IMF이후 최고치”


상시종업원이 5명 이하인 음식점이나 상시종업원이 10명 이하인 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 발췌한 ‘연도별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업자 수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 2005년 92.6%를 기록했다.

이는 IMF 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 104.5%의 비율을 보인 이후 최대치다. 폐업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0%대였지만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86.3%, 84.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문을 닫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소상공인은 약 265만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88%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도 510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은 유통 및 서비스업에서는 상시종업원 5명 이하 소규모사업자,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가 최근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27.6%가 최근 회사 경영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반면, 72.4%는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응답 업체의 46.4%가 ‘경기 침체’를 꼽았으며, ‘업체 간 과당경쟁’(24.0%), ‘자금 조달’(16.4%), ‘대형업체의 시장잠식’(5.2%)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금관련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금리’(3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외상판매 과다’(21.0%), ‘신용대출 어려움’(19.0%), ‘복잡한 대출절차’(10.0%) 등을 꼽았다.

고용관련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42.6%), ‘인력확보 어려움’(28.4%), ‘잦은 이직’(16.4%), ‘없다’(1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중간보다 다소 높은 3.25점을 줬다. 규제가 가장 심한 분야로는 ‘창업 및 시설기준’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24.0%), ‘각종 교육·훈련’(23.8%), ‘소방·안전’(13.0%)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응답 업체의 상당수인 87.8%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상공인지원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2%가 ‘지원제도를 몰라서’라고 답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29.4%), ‘지원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15.0%) 등의 응답이 있었다.

향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45.6%)가 가장 많았고, ‘창업 및 정보제공 지원 활성화’(17.6%), ‘소상공인 관련 규제 합리화’(17.0%), ‘교육 및 컨설팅 강화’(13.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유도’(6.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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