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키들랜드 교수 “한국의 새 대통령은 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핀 키들랜드(Finn E. Kydland) 교수가 18일 서강대 특별강연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노르웨이 경제학자인 키들랜드 교수는 이날 ‘경제정책과 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새 대통령이 당선돼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이라는 병에 걸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는 점을 강조한 것.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매 정권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루다보니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장기불황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방치하기 어려워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을 쏟아낸 결과, 투기꾼들이 정부정책을 믿지 않게 됐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것.

키들랜드 교수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는 정책을 쓰면 효과가 없다”며 “따라서 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예측해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들랜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정부가 ‘동태적 비일관성’을 일으키는 유혹에 빠지게 마련이지만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나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화돼 결국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실업률도 낮추지 못하게 된다.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하게 되므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키들랜드 교수는 동태적 비일관성을 잘 극복한 나라로 아일랜드를, 그렇지 못한 나라로 아르헨티나를 꼽았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키들랜드 교수는 ‘프레스콧-키들랜드 페이퍼’로 지난 2004년 미국 프레스콧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이들은 생산성, 기술과 같은 공급측면의 충격이 소비나 투자와 같은 수요충격보다 더 광범위함을 입증해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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