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간 교차조사·조사국 지휘라인 수시 교체 최근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구속 사태로 인해 혼란을 겪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쇄신을 위해 지방청간 교차조사 및 향피(鄕避)인사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24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 쇄신방안으로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할지역이 다른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통해 납세자와의 음성적인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장·과장 등 조사국의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 지정하고 대기업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 풀(Pool)을 활용, 조사기업 특성에 맞는 조사반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간에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은 고향을 피해 근무지를 배치받는 향피 인사를 실시해 연고주의를 탈피할 방침이다.

또 현재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고 있어 청탁 및 부조리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조사 적출내용을 조사반에서 공개토론하도록 해 청탁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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