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금감위 부위원장 밝혀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27일 “인수가 이뤄질 경우 통신시장의 독과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를 예비적으로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위한 실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 국내 통신사업의 독과점 현상 고착화 우려에 대해 “아직 인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통신요금인가제가 폐지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과 케이블방송 등 수많은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이 본격화돼 가격도 인하되고 다양한 결합상품도 나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확대되고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담합 제재가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 건전성 측면이나 부실 여신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의 규제를 받는 건 당연하고, 가격 담합을 했다든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에 부담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다른 거래비용들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간에 어떤 역할을 분담할 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며 “전원회의에 올려 그 분야를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 협력업체들의 납품 단가 부당인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2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아마 이달 말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내년 1분기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