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동향 분석, 7개 그룹 25개 계열사 37조원 달해… 출자액 2.5배 규모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여전히 출총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적용대상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회사들이 이미 출자한 액수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현 상황에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 출자한도를 소진한 금호아시아나 소속 2개사뿐이며,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추가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에 따르면 이달 말 현재 출총제 대상 11개 그룹 가운데 출총제 적용을 받는 7개 그룹 25개 계열사의 출자여력은 37조4000억원에 달했다. 11개 그룹의 399개사 가운데 나머지 374개사는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아 출자에 제한이 없다.

출자여력은 출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들의 출자한도액과 이미 출자한 액수의 차액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현재 이들 회사가 이미 출자한 14조9000억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출총제 적용대상이 14개 그룹 343개사였던 지난해 4월에는 343개사의 출자여력이 20조5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출총제 대상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출총제 개편으로 인해 자산대비 출자한도가 25%에서 40%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출총제 적용 기준도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해 적용대상 기업도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제외 출자나 예외를 인정받는 출자 외에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339개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 출자한도액을 소진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2개사로, 지난해 58개사보다 크게 줄었다.

이달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 25개사의 출자총액은 21조17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9900억원보다 17.7% 증가했다.

지난해 4월∼올해 3월 기간 중 출자총액이 크게 증가한 회사는 한진에너지에 출자한 대한항공(8400억원 증가), 금호타이어(5000억원 증가), 우리홈쇼핑에 출자한 롯데쇼핑(4600억원 증가) 등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상용차 청산종료로 인해 출자액이 3300억원 감소했다.

25개사 가운데 출자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삼성전자로 출자액이 2조7876억원이며, 출자여력은 무려 15조2797억원에 달했다. 이어 출자총액이 큰 회사는 현대자동차(2조657억원)로 출자여력이 4조2630억원, 롯데쇼핑(1조3782억원)으로 출자여력은 3조261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전체로 볼 때 계열사 368개사의 올해 4월 13일 기준 출자총액은 53조2000억원으로, 모든 그룹에서 출자총액이 증가해 지난해 출자총액 45조8700억원보다 7조3300억원(16%)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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