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보고서 마그네사이트·철광석등 對北개발 능동적 대처 절실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이 심각해지고 있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핵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채굴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 자원투자가 부진한 사이에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더욱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나 중국도 해외자원의 개발·확보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난해 미국의 해외 직접자원투자가 1361억달러, 중국이 179억달러를 차지하는 데 반해 우리는 38억달러로 미국의 2.8%, 중국의 21.2%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자원 확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해 대북투자의 70%를 자원개발에 집중해 2억7453만달러의 광물자원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의 도입액은 5973만달러로 중국의 21.8%에 그쳤다.
북한은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해 부존자원의 잠재가치가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에 달할 것으로 대한상의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광물자원 수요가 연간 1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자급도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자원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및 자원확보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라믹 및 각종 내화제품의 원료로 쓰이고 제철산업에도 필수적인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한국은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은 매장량이 세계 1위로 30∼40억톤에 달한다. 또 철광석의 경우 우리나라의 내수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자급분은 0.4%에 불과한 반면, 북한의 철광석 보유규모는 7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북한의 인프라가 열악해 채굴 및 운송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지하자원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북한지하자원 개발의 로드맵 마련과 함께 ▲북한지역을 해외자원 확보의 1차 거점으로 추진 ▲12월 초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구체적 프로그램 합의 ▲민간기업의 개발권 획득과 정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 연계 ▲광업진흥공사 및 전문가에 의한 북한자원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원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외수입에 손쉽게 의존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할 마스터플랜이나 대북공조체제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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