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시의원 “업체수도 12배이상 증가… 종합관리대책 절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7일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관리해야 할 등록대부업체가 매년 급증해 2004년 57개 업체 99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713개 업체 2조 247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시장에 등록해야 할 대부업의 규모가 1만3881여개가 등록돼 있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은 6393개다.

양 의원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법인 대부업체만도 4년전에 비해 2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자금규모면에서는 22배 증가한 것이고, 관리해야 할 업체수도 12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 담당직원 4명으로 이렇게 방대한 대부업을 관리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방치된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준비해야만 대부업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부업체가 ‘서울시 등록’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선전에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가 등록토록 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하여 각 자치구청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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