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FTA시대 경제정책방향’ 강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자본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외환거래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원화를 국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경간 인력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소득요건을 하반기 중에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반기 중에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 ‘FTA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용으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권 부총리는 먼저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된 지금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입지는 오히려 크게 좁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남북경제 통합 가능성으로 인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부담, 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에 대한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전체적으로 역동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FTA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의 원천을 제공해 재차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 ▲상품과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개혁 ▲기업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표준·인증·자격기준 등의 통합과 국제조화 등을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이 가운데 자본이동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해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동 관련 규제를 추가로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환거래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원화 국제화를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별 지원제도를 합리화·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국경간 인력이동이 필요해지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선진화 과제로 “소득요건 등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영주자격 요건 완화는 전문외국인력의 영주자격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4배 이상의 소득요건인 것을 올해 하반기 중 3배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국인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을 현행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확대하고 구직을 위한 체류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에 착수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규제개혁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제 심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의원 상정 법안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준·인증·자격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전문직 분야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한·미 FTA의 경우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 수의사에 대해 협정발효 후 1년 내에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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