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통 “시장압력 의한 자발적 요금인하 바람직”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정부가 직접 요금인하에 대한 시기나 폭을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노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류근찬 의원의 ‘요금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류근찬 의원은 “과거에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통부가 요금인하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기본료와 통화료를 개입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가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행정지도를 한 사례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기본료 1000원, 통화료 1원을 내리는 것보다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시장압력에 의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정통부의 제1의 정책과제가 바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신규제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결합판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요금인가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모두 이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통부는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과거처럼 직접 요금인하에 대한 시기나 폭을 결정토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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