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감소 불구 생산차질액 3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4 2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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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등 대형사업장 노사분규 장기화 탓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의 생산 차질액이 3조원을 넘고 수출 차질액도 2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 9개 대형사업장의 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액이 전체의 98% 가량을 차지해 협력적 노사관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제조업 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과 수출 차질액이 3조324억원과 20억6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35.1%, 14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노사분규가 발생한 제조업 65개, 비제조업 73개 등 138개 사업장 가운데 생산·수출 차질이 발생한 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노사분규를 겪은 업체들이 자체 추산 수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검증된 통계수치는 아니다.

생산 차질액은 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매출 손실액으로 모기업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협력업체의 생산차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출 차질액은 생산 차질액중 수출분이 차지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노사분규건수가 138건으로 전년대비 51.9% 줄었지만, 생산·수출 차질액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1000명이 초과하는 9개 대형 사업장의 분규가 전체 생산 및 수출 차질액의 각각 98.5%, 98.8%에 달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두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 및 수출 차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두 회사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액은 전체 차질액의 각각 50.0%, 29.3%에 달했고 수출 차질액은 54.7%, 32.8%에 달했다.

산업연구원 이승길 연구위원은 “제조 대기업 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매년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수출차질액이 큰 자동차산업 등 주요 업종의 협력적 노사관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액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두 지역의 합계가 각각 2조4223억원(79.9%)과 18억23백만 달러(88.3%)를 차지했다.

노사분규 발생사유 교섭형태별 생산차질액은 임금교섭이 1조5700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임금·단체교섭이 1조4515억원(4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작년 노사분규건수 138건 가운데 불법 분규는 24건으로 전년보다 41.2% 늘었고, 근로손실일수는 2005년 847.7일에서 1200.6일로 4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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