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유류세 인하보다 유통구조 개선통해 내릴 것” 경차 소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이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차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름값 부담과 관련, 조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보다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을 통해 인하할 방침”이라며 “유통구조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휘발유 소비가 가격에 반응하는 면이 있어 가격이 내려가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석유가 한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를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 조 차관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일률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조 차관보는 또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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